전기 엔지니어 출신의 분석노트

잔금일 당일 공정표 + 임차인 전세대출 실행 단계별 가이드 + 관할청 예외 신청까지들어가며 — 1/2편에서 이어지는 실전 가이드지난 글(1/2)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라는 결정적 리스크와, 그 조건이 충족된 경우 선순위 대출 동시상환 구조가 왜 합법인지를 설명했습니다.이번 글(2/2)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단계별 공정표와 함께 세 가지를 추가로 다룹니다.관할 구청 실거주 의무 예외 신청 절차잔금일 당일 동시상환 타임라인 공정표임차인용 전세보증보험 가입 체크리스트PART 1. 관할 구청 실거주 의무 예외 신청 절차2027년 10월 이전에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경우, 관할 구청(강남구청 토지정보과)에 허가 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사유 유형인정 여부필요 서..

임대인·임차인 양방향 리스크 검증 리포트 | 법적 가능 조건부터 계약 특약까지들어가며 — 이 시나리오, 먼저 법적 가능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30억 아파트를 2025년 10월에 매수해 실거주 중입니다. 주담대 6억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서초구 B주택으로 이동하면서 A주택을 반전세(보증금 8억 / 월세 320만 원)로 전환하고 그 보증금으로 주담대 6억을 즉시 상환하려는 계획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행법상 중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PART 1. 임대인 관점 — 법적 가능 여부 선검증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원칙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도하거나 임대를 ..